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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스멀스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연금 개혁안은 우리 노후 생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책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의 피 같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미래 화폐가치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 연금 개혁안의 총 16개 추진 과제 중에서 핵심적인 4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요율 9 -> 13% 인상
세대별 보험요율 인상 차등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보험요율은 간단히 말해서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월 소득의 9%을 내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보험요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개혁안의 첫 번째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50대 1.0% 인상 / 40대 0.5% 인상 / 30대 0.33% 인상 / 20대 0.25% 인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2040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세대가 동일한 13%로 같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관련하여 논란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50대와 인상률이 적은 20대 사이의 세대 간 갈라 치기가 아니냐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늘어나 재정적 부담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대체율 42%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이란 보험료 납부 기간 대비 평균소득과 실제 연금수령액의 비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래에 내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는 A가 퇴직 후에 연금을 40%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을 40%가 아닌 42%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개혁안의 두 번째입니다.
논란 : 정년이 끝난 뒤에도 3~4년간 내야 하는 문제 발생하는데 은퇴 후, 얼마나 보험료가 늘어나는지 소득공백을 고려하여 고령자들이 실제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반영하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조정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59세입니다.
이걸 64세까지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얻게 되는 효과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고갈은 205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험률 13%, 소득대체율 42%로 변경이 되면 고갈시점이 16년이 늦춰진 2072년이 됩니다.
이것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의 4번째 개혁안이 추가가 됩니다.
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이 된다면 국민연금 고갈을 최대 32년까지 늦출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중요 개념으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간단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개혁안의 핵심은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받게 된다는 것이 본질인데요.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미래 세대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